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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목차
개요

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’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.
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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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출산급여 150만원 지원

유산·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

임신기간 15주까지: 30만원 / 16 ~ 21주: 50만원 / 22 ~27주: 100만원, 28주 이상: 1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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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
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*

*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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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1)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.

<근로자>

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

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
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? (법 제8조 및 영제2조)

-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
-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

-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
- ‘가구내 고용활동’과 ‘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
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? (법 제10조 및 영 제3조)

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.
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

*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

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
<1인 사업자>

4유형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

5유형 전전년도~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

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
2) 출산급여 신청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~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준비할 서류

<공통>

(1) 유산･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유산･사산한 경우만 해당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

<유형별>

(2)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

･ 1~3유형에 해당 :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
･ 2~3유형에 해당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사업주확인서)
･ 4~5유형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･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･ 5유형~6유형에 해당 :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

3) 출산급여 지급

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(부지급) 결정 통보됩니다.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,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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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1)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2) 부정이익 등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·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·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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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과 이의신청

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.

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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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제도 소개

◼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

◼ 기간제,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

◼ 노무제공자, 예술인 출산전후급여

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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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◼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?

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·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.

◼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?

고용보험법 상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·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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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제도

최종수정일 2024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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